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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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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원순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6, 1996. 10. 4.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
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제1항등위헌제청
공공자금관리기금법
국가배상법
국민연금법
국민연금법시행령
기금관리기본법
대한민국헌법
정부조직법
2. 서울지법 1996. 2. 15. 자 95카기6548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 ][하집1996-1, 19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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